미투운동
연구의 목적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10년간 살인, 강도, 방화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약 두배가 증가하였다. 이런 성범죄의 증가는 스마트폰 등 전가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와 추행범죄의 증가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90년대 초 만해도 성범죄라는 것은 ‘운 나쁜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초 사건에 의해 반전되었다. 마침내 정부는 99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었다. 중간중간 많은 제정이 되었고 2010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였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신설 되었다.
하지만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식 개선 또한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사례와 가해사례를 접하다 보면 가해자들은 성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의식이 변하였다고 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 결정적으로
국민의 인식이 변했다‘. 라고 인지한 기준점이 된 것은 18년 초 발생한 미투 운동 이다.지난 18년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한국 미투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 되었다.
미투 운동은 특별한 사람이 당하는 것도 아닌 한 조직에서 암암리에 만연하고 있는 성범죄를 다뤄 피해자가 3자에게 호소하는 고발 운동이다. 그러나 본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정치적 분쟁거리로 변질, 폭로, 남녀 분쟁등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다. 미투 의 본질은 폭력을 가하는 자에게 저항하는 운동, 즉 사회 부조리에 대항하는 운동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여성 차별 운동도 아니며 여러 범죄형태 중 하나인 성범죄가 그 대상이 되었고, 성폭력을 당한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 운동이 아니다. 미투 운동이 국민의 인식에서는 큰 변화를 준 운동임이 분명한 것이 10명중 8명은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미투운동이 시작 된후 국민 71.3%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 미투 운동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은 미구고가는 다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미투 운동의 흐름과 한국 미투 운동의 흐름을 비교하여 미국 미투 운동 대비 한국에서 가진 특징점을 확인해야한다.
<가설> 미국 미투 운동이 한국 미투 운동의 흐름과 다르게 운동 이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 졌음을 추정하며, 가해자의 처벌 또한 한국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졌음을 예상한다.
미투운동의 개요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시작은 미국이다. 2006년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흑인 여성 사회 운동가인 타라나버크에 의해 시작하였다. 타라나 버크는 1997년, 열세 살 흑인 소녀로부터 성확대 경험을 들었을 때 충격으로 인해 소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 아이에게 ‘ 나도 그렇다’ 라는 뜻의 ‘me too' 가 최선 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 첫 기원이다. 이것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있다. 1.나도 너처럼 나쁜 일을 겪어봤다. 2. 당신이 느끼는 수치심과 절망에 공감한다. 3.너의 슬픔과 고통을 더는 일에 나도 동참한다. 즉 공감을 통한 권한부여다. 이후 2017년, 여배우 알리샤 밀라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투를 사용하며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희롱과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미국이 퍼진 시점뒤인 2018년 1/29일, 한국의 한 여검사의 고백으로 인하여 촉발된 운동이다.
미투 운동에 대해 좋게 보는 이유로 가장 높은 것은 감춰진 사건들이 밝혀짐/과거 바로잡기(21%)로 가장 많았고 좋지 않게 보는 이유로는 너무 오래된 일/ 지나간 일 들춤(19%)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지지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 중 여성은 83.8%이며 남성은 75.8%로 여성이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운동에서 타 노동 운동이 배워야할 핵심 교훈
1)여성 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노동 운동을 구축할 수 없다는 관념을 버리는 것. 미국 기업들과 우파들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는데 , CHIP, 의료보험, 돌봄서비스 등 노동자들의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노조의 힘이 강할 때 노동운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왔으며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분야 주로 분포 되있는 여성 노동자들, 특히 유색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 해야한다.
2) 여성 노동 운동의 파업은 효과가 없을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노동 운동이 자멸에 이른다. 실제로 시카고 교사와 필라델피아 간호사가 하는 노동조합은 여성이 중심된 노조파업이 효과가 없을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것이라고 입증 했다. 이 노동자들은 구조적힘과 사회적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각 노동자들은 그들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3) 지금 노조가 진정한 성 평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화답하고 나아가 성희롱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시작 해야한다. 이런 행동을 통하여 스칸디나비아 여성과 서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등을 실현 할 수 있다. 평등을 위해 싸우려면 사람들이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미투운동의 정치, 삼중 시선.
미투운동이 정치권에 상륙하면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한쪽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미투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공작을 운운하는 발언을 해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든다. 힘에 의한 성폭력을 말하는 미투운동의 본질을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을 달리하는 까닭의 사례가 있다.
그 사례로는 홍준표 대표다. 그는 지난 6일 제1차 전국여성대회서 좀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미투운동을 정치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다음으로 방송인 김어준 이다. 그는 미투운동을 공작이라 말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김어준은 안희정 전 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의원을 둘러싼 성 추문이 터지기 전에도 “타깃은 누구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일 것” 이라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김어준 ‘미투 공작설’의 골자이다.
임순례 영화 감동이 이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진보진영의 ‘미투 공작설’에 대해 ‘본질을 덮을까 우려 된다’며 미투 운동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비난 시각을 에둘러 말했다. 이날 ‘한국영화여성평등센터 든든’개소 기념행사에 참석한 임순례 감동은“미세먼지 가 많다고 해서 집안에서만 살 수는 없지 않나.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건강하게 살수 있듯이 여성과 관련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논리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미투운동을 걱정했다.
미투 운동(#Me Too)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계의 자성(自省)적 성찰
최근 우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캠페인 에 대한 전개와 정부, 민간인의 대응에 관하여 살펴보고, 자성적 성찰 속에 사회복지계의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의 전개 과정의 유사점은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이며 그 과정에서도 친족간, 온라인, 이주여성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미투 운동에 대해 지지와 격려, 동참과 함께 미투 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셋째, 미투 운동은 자성적 반상, 가해자들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 본질을 해치는 무고와 허위신고도 범죄행위임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미투 운동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내부적 자성적 반성과 외부적 실천노력 등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미투 운동을 단순한 여성 단체의 움직임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피해에 관심을 갖고 성평등 의식 속에 인권존중이라는 이념을 지켜 나갈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
펜스룰 한국과 미국
미투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남성들 사이에 펜스룰이 논란을 낳고 있다. 펜스룰이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에 아내 외 여자와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데서 유래되었다. 이것은 여성과 접촉을 자제하여 성폭력 원인자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을 남성들이 여성을 배제하려는 맥락에서 번지고있다는 점에서 목소리가 나온다. 가볍게 식사, 업무에서 조차 여성을 배제하자는 목소리고 나오자 성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도 많은기업이 여성과 출장, 미팅을 취소하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이것에서 워싱턴포스트는 :“특정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모욕적일 수 있다“ 며 ”이 규칙은 모든 남성이 성적인 것에 좌우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것이며, 남자들이 본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스스로 통제할수 없다는 암묵적인 인정“ 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펜스룰에서 차이도 분석했다. 한국은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공격적인 의미가 강조된 반면, 미국은 절제와 검열의 의미에서 시작돼 왔다는 것이다.
미투운동에대한 나의 견해
미투운동에 대한 나의 생각은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이유로는 처음 미투운동의 시작은 감춰진 사실들을 밝히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평등의 의미로 시작 되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성 운동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 느껴진다. tv, 라디오 등 각종 매체에 범죄 행위 들이나오면 온 인터넷들이 뜨거워진다. ‘나도 당했다!’ ‘나도 보진 않았지만 당할수도 있었다!’ 등 그리고 또한 여성들이 주장하는 남자는 예전부터 모든 권리를 누려왔다는 말도 서슴없이 나온다. 하지만 내생각은 옛날 사회는 힘을 이용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밭을 간다거나 소를 몬다거나 등 모든일들에 힘이 들어간다. 여성들은 이러한 말들을 듣고 말을한다. ‘그럼 힘을 쓰지 않는 우리 여자들은 권리를 못누리나?’ 이러한 말들이 나온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한편으로만생각하는 것 같다. 당연히 남자가 힘으로 월등한 것은 맞으나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어쩔수 없는 것이다. 남성은 남성이 하는일이 있고 여성은 여성이 하는일이 다 달랐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왈가불가 따질 일이 아니다.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여성 변호사가 남성 토론자에게 ‘왜 남자들만 고위직 수가 많냐?’ 라는 질문을 했다. 나는 개인적인 장소에서 이러한 질문을하면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말을 해야한다면 ‘그렇다면 왜 은행직원이나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 왜 여자가 더많냐?’ 라는 말과 똑같다. 이것은 애초에 토론할 가치가 없는 질문 인것같다. 이것은 성을 불문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사람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미투운동’은 남,여를 불문하고 부당한 것을 말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것으로 잘못인식해서 남자 여자를 가르면 안되는 것이다. 주변에 제대로된 운동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그중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것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미투에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녀분열을 멈추고 더불어 살아가야 사회의 발전이 있을거라 예상한다.
참고문헌
-오봉욱. (2018). 미투 운동 (# Me Too) 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최은경. (2019). 미투운동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범죄 국민 인식 연구 = A Study on the people’s perception of sexual crimes thr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in the Me-Too Movement ,서울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7008953,[펜스룰 심리학] 한국도 미국도 논란
-정흥준. (2018). 노동 운동이 미투 Me Too 로부터 배워야 할 시사점. 비정규 노동 (월간), 129, 102-106.
-이선영. (2018.03.13.) '미투 정치 공세'·'미투 공작', 미투 운동에 대한 삼중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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