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
목차
1. 간호전문직의 표준
2. 간호전문직의 법적 기준
3.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서론
오늘날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위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 기술, 책임, 양심 등이 요구되며 높은 수준의 질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실무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인으로 자신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해하여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을 알아보고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하고 확인하며,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간호 실무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내용
1. 간호전문직의 표준
간호표준(nursing standard)은 간호의 구조,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호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질의 정도나 목표를 말한다.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간호수행의 표준을 마련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임상간호수행의 표준을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한간호협회에서 2003년에 간호직무표준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표준을 설정하였다. 이는 6가지의 간호실무표준과 6가지의 전문직 수행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실무표준 | 전문직 수행표준 |
표준1: 자료수집 표준2: 진단 표준3: 계획 표준4: 수행 표준5: 평가 표준6: 윤리 | 표준1: 업무 수행 평가 표준2: 교육 표준3: 연구 표준4: 협동 표준5: 자원활용 표준6: 간호의 질 관리 |
2. 간호전문직의 법적 기준
2017년 2월부터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 7조). 간호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 30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 25조).
간호사는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요양밥법 지도의무, 성감별 금지의무, 기록의무 등의 법적 의무를 갖는다.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안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예견의무는 간호사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이며, 결과회피의무는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이다. 설명과 동의의무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비밀유지의무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 의무로 간호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서도 안 된다. 또한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정성 및 정상 가동여부 확인,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 및 감독, 확인해야 하는 확인의무를 가지게 된다. 요양방법 지도의무는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성감별 금지의무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검사하거나 돕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다. 기록의무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 의무이다.
3.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며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간호직의 일차적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함으로써 간호직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는 교육과 성찰의 자료가 되어주고, 간호직 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가평가와 동료평가의 기준이 되고, 간호직 밖에서는 간호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대 수준의 지표를 제공한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1972년 공포하여 2013년 4차 개정을 수행하였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서문을 살펴보면,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고,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각론은 3개 영역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I. 간호사와 대상자
1. 평등한 간호 제공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2. 개별적 요구 존중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
를 존중하여 간호를 제공한다.
3.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4.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의 전 과정에 참여시키며, 충
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간호대상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5. 취약한 대상자 보호 :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본다.
6. 건강 환경 구현 : 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유해환경, 재해, 생태계의 오염으로 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유지하는 데에 참여한다.
II.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
7. 간호표준 준수 :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업무 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
8. 교육과 연구 : 간호사는 간호 수준의 향상과 근거기반 실무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 하고, 간호 표준 개발 및 연구에 기여한다.
9. 전문적 활동 : 간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간호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여한다.
10. 정의와 신뢰의 증진 : 간호사는 의료자원의 분배와 간호활동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에 참여한다.
11. 안전한 간호 제공 :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을우선하여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12. 건강 및 품위 유지 :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III. 간호사와 협력자
13. 관계윤리 준수 : 간호사는 의료와 관련된 전문직·산업체 종사자와 협력할 때, 간호대상자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한다.
14. 대상자 보호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5.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 : 간호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위배되는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시술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한다.
결론
오늘날 더욱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간호의 구조,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간호표준을 도입하여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지녀야 하는 법적 의무에 대해서도 명시되고 있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에는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성감별 금지의무, 기록의무가 있다. 또한 전문직이 지니는 특성 중 하나인 윤리강령은 간호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며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 간호사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신을 위한 표준과 의무, 윤리강령을 알아야 하며 이를 실무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면숙(2016).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제2판). 현문사
정면숙(2015). 간호학개론(제2판). 현문사
장금성(2015). 간호윤리학과 전문직(제3판).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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