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시범사업, 해결책 없이 돌진? 안전과 책임 소재 막막

정부, PA 간호사 시범사업 추진… 의료 현장 혼란 예상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7일부터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업무 범위 불분명, 법적 보호 미흡, 의료진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PA 간호사,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활용

현행법상 의사를 대리하는 PA 업무는 불법이지만, 필수 의료 분야의 만성적 의사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별도 교육 없이 일선 투입… 환자 안전 우려

문제는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일선 간호사들이 PA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의사 없는 원내 심폐소생술(CPR) 팀 구성, 간호사의 대리 처방, 수술 보조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시범사업이라도 고도의 기술 필요한 업무는 불가능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척추 마취, 프로포폴 마취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없다.

의료진 반발, 간호사 불안… 해결책 마련 필요

의사들은 환자 안전을 우려하며 PA 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들은 법적 책임과 소송 위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신중한 접근과 해결책 마련 필요

정부는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이지만, 업무 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 등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현장의 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