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논문1 미투운동의 정의 목적, 미투운동이란 무엇인가? 미투운동 연구의 목적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10년간 살인, 강도, 방화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약 두배가 증가하였다. 이런 성범죄의 증가는 스마트폰 등 전가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와 추행범죄의 증가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90년대 초 만해도 성범죄라는 것은 ‘운 나쁜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초 사건에 의해 반전되었다. 마침내 정부는 99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되었다. 중간중간 많은 제정이 되었고 2010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성폭력방.. 2020. 3. 25. 이전 1 다음
